"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ICO 허용까지 나아갈 것"
유재수 경제부시장, 지역화폐 사업으로 코인 투자 방향 검토 중
▲ 7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정부·기업·국민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블록체인 특구로 선정된 부산시에서 ICO(암호화폐 공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서울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정부·기업·국민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에 참석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에서 ICO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 부시장은 “블록체인 특구에서 암호화폐를 쓸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퍼블릭(개방형)블록체인은 쓰지 말라는 의미”라며 “그러나 세계적 추세에 따라 결국은 ICO를 할 수 있고, 코인을 활용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는 매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큰돈을 쓰는데, ICO를 활용하면 정부가 돈을 쓸 필요 없이 민간이 스스로 혁신성을 판단해 직접 투자할 수 있다”라며 “이것을 왜 심하게 규제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ICO가 전면 금지돼있다. 코인을 발행해 ICO를 하고 싶은 기업은 싱가폴, 몰타, 스위스 등으로 넘어가 재단을 세우고 ICO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현지 법인세 납부, 인력 채용, 재단 설립을 위한 변호사 계약 등이 이루어지면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내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토큰발행을 못 해서 해외로 나가는데, 투자설명회와 거래소 상장은 국내에서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현재 한국의 규제 상황은 기술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소비만 하는 국가로서만 동작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ICO를 허용해 해외자본을 끌어오고, 국내에 법인을 세운 기업들이 세금을 내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ICO를 금지한 상황에서 부산은 차선책을 찾았다. 부산은행에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지역화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ICO가 허용되기까지의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블록체인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투자나 은행계좌 발급을 할 수 없도록 막았는데, 특구를 지정한 것은 정부의 자세가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부산시가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화폐 사업인데, 시민들의 선행에 따라 보상으로 코인을 준다”라며 “이 모델을 키워나가 블록체인 사업의 성공사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구 내에서 코인을 이용한 성공사업 사례가 나오면 ICO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의원도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을 당시 정부에서 ICO와 관계가 있는 사업이 나올까와 우려가 컸다"라며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후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사업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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