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우리금융 징계수위 낮아질까
삼성증권 배당사고·KB금융 전산기교체 사례 참고 가능성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4일 17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이승용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의 징계수위 낮추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DLF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손 회장의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제재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손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 수위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CEO가 해임권고나 직무정지를 받으면 물러나야 하고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임기만료 이후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손 회장은 지난해말 열린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후보로 단독추천을 받으며 3년 연임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손 회장의 연임은 올해 3월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주주총회 이전에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수 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DLF 판매과정에서 내부통제 미흡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고 이는 손 회장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재근거는 내부통제기준 미흡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4호(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과 11호(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등을 적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구성훈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금융은 당국과의 대립각을 피하면서도 징계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기 위한 논리를 피력할 예정이다. 손 회장이 DLF 판매의 전결권자도 아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 회장이 물러날 경우 대내외적인 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2014년 KB사태 당시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사전통지를 받았다가 제재심에서 ‘주의적경고’로 낮아진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당시 임 회장은 KB금융지주 전산교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과 우리금융 측이 번갈아 각자 입장 및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당국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이 판사 역할을 맡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융당국 위원 4명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등이고 민간위원은 교수 및 변호사 등 외부출신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며 “최종 결론이 16일 당일에 나지 않고 다음 회의인 30일 혹은 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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