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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판결' 의식한 삼성준법감시委 첫 회의
류세나 기자
2020.02.05 20:48:46
위원회 실효성·진정성 발휘가 '관건'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5일 20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좌).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달 초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꼭 한 달 만이다. 특히 기업 스스로 외부기구로부터 준법경영을 감시받겠다고 나선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행보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해당 기구는 삼성 계열사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작년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그룹 전반의 준법체계를 감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준법감시위 출범 배경이 이 부회장의 재판과 깊이 연결돼 있는 만큼 앞으로 얼마나 진정성과 실효성을 발현해 나갈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운영 규정을 의결하는 한편 삼성 7개 계열사의 준법 경영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준법감시위 역할에 있어 이사회 활동 뿐 아니라 노조문제, 승계작업, 하도급 거래, 부정청탁 등 각 계열사의 경영활동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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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준법감시위원 봉욱 변호사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준법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외부위원과 유일한 내부 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7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재계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돌아갈지 여부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전문심리위원회를 통해 점검, 이를 이 부회장 형량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최근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내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조직을 법무팀 산하에서 떼어내 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키는 등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려나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 격상 등 일련의 작업들에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진정성 입증 정도에 따라 이 부회장 양형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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