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5월 7일 파주운정3지구 A7블록 1필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 3일 공고에 이어 공급 희망자 자격을 소폭 강화하는 내용의 정정공고다. 기존 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반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자 ▲최근 3년간 주택법 제8조에 의거, 영업정지 내역 등이 없는 자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 등이 없는 자였다.

이중 넷째와 다섯째 요건에 법인 등록말소 처분내역 여부를 새로 포함하면서 토지 분양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에 돌입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일부)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특정 건설사 내지 시행사가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특수관계자·계열사를 동원해 ▲공급가 이하 전매 ▲PFV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제재할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원활한 택지 공급을 위해 제재 업체들의 입찰 또는 전매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도 등 법령에 명시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용지를 전매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인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할 것"이라는 조항이 들어갔다. 

LH 관계자는 “기존에 적용하던 주택법상 제재 처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정을 한 것”이라며 “파주운정3지구 A7블록 뿐 아니라 향후 LH가 분양하는 모든 공공주택택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정정 공고를 올린 토지는 파주운정3지구 A7블록을 포함해 ▲석문국가산업단지 ▲화성비봉 공동주택용지 B-1블록 등 3곳이다.

파주운정3지구 A7블록은 전체 3만2442㎡ 규모로 전용면적 ▲60~85㎡ 354가구 ▲85㎡ 초과 112가구 총 466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용적률은 172.3%을 적용해 최고 18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파주운정 신도시 3지구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광역급행철도(GTX-A)와 기존 파주운정1·2지구의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입지다. 올해 상반기 공급 예정인 파주운정3지구 내 유일한 필지로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다만 해당 필지는 파주운정3지구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분양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해당 필지의 공급급액은 603억원이다. 토지사용은 계약 직후인 5월 중 가능하다.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각종 인허가 등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뒤 개발이 가능하다.

대금납부 방법은 3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현행 연 2.9%의 이율을 적용한다. 수분양자는 계약금 10%를 지불한 뒤 각 15%의 잔여대금을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

분양 희망자는 분양 신청일인 5월 7일 신청예약금 20억원을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LH는 같은 날 전산추첨과 당첨자 발표를 순차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토지 계약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당첨자가 없을 시 2순위 청약을 내달 13일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