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대상으로 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0민사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부담하게 됐다. 이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가 표시된 간판, 서류, 광고물, 명함 등에 대해서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8년 전부터 이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에서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된 만큼 주지성이 인정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호가 상당히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상호명을 바꾼 지난해 5월이후 불거졌다. 

1997년 비젼텔레콤으로 설립된후 20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한국테크놀로지는 2012년 3월부터 상호를 변경해 이어오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3세 경영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 한국아트르라스비엑스(구 아트라스비엑스), 한국네트웍스(구 엠프론티어), 한국카앤라이프(구 에이치케이오토모티브) 등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다. 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명 변경과 관련해 줄곧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등의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한국테크놀로지도 시장내 불이익이 불거지지 지난해 11월 싱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상호명이 비슷한 탓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테크놀로지 주가에 피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 소송을 하는 경우 승산이 거의 없는데 이번 경우는 중소기업이 이긴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골리앗을 이긴 흔치 않은 경우로 이번 판결로 인한 한국타이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수 년 이상 상표를 사용해온 중소 강소 기업의 상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한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이 불가해졌고 심지어 직원들의 명함 조차도 못쓰게 된 것으로 안다.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