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데이터·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등 두 가지의 원안을 의결했다. 

4차위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 주체간 신뢰 확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4차위는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 실현을 위해 5대 전략 21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전략으로 신뢰강화, 효율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발휘 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 시스템 구축 등 전면 도입한다. 7대 분야는 각각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모금부터 수혜자까지 확인 가능한 기부 플랫폼 구축·고도화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 마련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거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 활용, 지역 디지털 화폐 도입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 개선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나머지 5대 전략에는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인증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DID)서비스 활성화 ▲신원 및 자격증명시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검증기관에 제공,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종합적인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성화 지원,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및 신남방 국가대상 블록체인 기업 진출 지원 ▲기술 격차(선진국 대비 2.3년)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 강화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이번 안건은 블록체인 기술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에 대해 4차위 차원에서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위원 의견도 나왔다. 

한편, 4차위는 블록체인 외에도 클라우드 수요 확대, 기업간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AI 분야 세계 리더십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연구 허브 구축'을 1호 권고로 심의·의결했다.

전체회의를 주재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논의된 주제는 모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코로나에 따른 위기 대응과 함께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전략 논의도 필요한 시점으로, 4차위가 민·관의 접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