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두 달 앞두고 입출금 막는 농협...빗썸·코인원 난감
트래불룰 시스템 부재 책임 회피하려는 목적…신한·케이뱅크도 '고민'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4일 17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업비트의 독자 노선으로 빗썸과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 재계약까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업비트의 불참 선언으로 트래블룰(Travel Rule) 합작법인 설립은 물론 영업의 핵심인 실명계좌 재계약까지 무산될 상황이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9월 재계약 시점을 두 달 앞두고 트래블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거래소 사고에 대해 은행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해 이를 피하기 위한 NH농협은행의 판단이다. 거래소에 비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NH농협은행의 제안으로 사실상 거래소들은 강제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거래소들이 농협의 제안을 따르게 되면 거래소가 이용자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원화 입출금만을 유지하고, 자금 이동을 파악할 수 없는 외부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금지된다.  



빗썸, 코인원과 농협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계약은 지난 6월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기한인 오는 9월24일로 미뤄졌다. 통상 거래소와 은행의 실명계좌 계약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진행었됐다. 하지만 VASP 신고시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를 연장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농협 측의 이번 권고는 외부 입출금을 중단하지 않으면 오는 9월 실명확인 계좌 재계약이 어렵다는 경고라는 해석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현재 공통 시스템 없이 자체 확보한 고객 명단과 주소 등을 통해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거래소 혹은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 등은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에 따르면 트래블룰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국가는 38개 회원국 중 20여 개 수준이다. 이외 국가 거래소 입출금은 해당 거래소의 공조 없이는 파악할 수 없다. 


앞서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들은 지난달 금융당국에 자금세탁 등 거래소 과실에 대해 면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거절했다. 은행이 거래소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농협의 이번 조치는 트래블룰 미구축에 대한 위험을 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VASP신고시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농협이 해당 거래소들에 트래블룰을 포함한 요건들에 대해 더욱 세세한 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며 "금융당국과의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이라 전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이에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다. 타 거래소로 입출금을 막을 경우 거래소 내부에서 매매만이 이뤄지게 되고 원화 입출금만이 가능해진다. 거래소간 자산 이동과 차익 거래가 불가능해지면 이용자 유출 또한 피할 수 없다. 


코인원 관계자는 "농협의 제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우선에 두고 결정할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은행들은 법 시행 시점이 정해진 사안을 두고 문턱을 높이는 농협의 행보에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서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오는 9월까지 연장했으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지난달 계약을 연장해 더욱 난처한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을 위한) 거래소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트래블룰 구축 의무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업비트가 이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빗썸·코인원·코빗은 지난 6월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3개 거래소와 함께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했으나, 지난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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