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백기' 들었지만…더욱 거세지는 '규제 돌풍'
정부 이어 정치권도 카카오에 주목, 상생안이 상황 바꿀 수 있을까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4일 1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카카오]


[팍스넷뉴스 노우진 기자] 빅테크 기업의 일방통행을 규제하기 위한 칼날이 카카오를 정조준한 가운데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상생안을 내놓으며 사회적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협상문(?)을 제시한 것이다. 


카카오는 최근 거침없는 사업 확장으로 인해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판을 들으며 금융 당국은 물론 정치권과 여론에까지 뭇매를 맞고 있다.


이번에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의 초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과 일부 사업 조정에 맞춰졌다.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이 주로 생태계 혼란을 야기하는 '갑질'과 사업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한 수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돌풍은 거세다. 가장 먼저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금융 당국에 이어 정치권도 카카오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 혹은 빅테크 기업 등으로 묶이지만 실제로 최근 이어지는 규제는 카카오를 표적 삼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생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더욱 확산될 것이란 예상이 나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 백기 든 카카오, 상생 방안 발표


카카오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카카오가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며 기존 생태계를 조성했던 중소 사업자들의 성장을 가로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전문업체 '케이큐브홀딩스' 역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의 가족이 경영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9%를 가져 사익편취 규제 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누락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카카오는 일부 사업을 조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근 비판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초점이 맞춰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골목상권 침해'라는 이유로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갑작스러운 이용료 조정으로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꽃·간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어 추가금을 지불하면 카카오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도 폐지된다.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인 '프로멤버십' 가격 역시 3만9000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20%에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 카카오 향한 규제, 확산될까


여론의 비판을 한 몸에 받으며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카카오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타깃이 됐다.


가장 먼저 카카오를 향해 규제의 칼을 꺼내 든 것은 금융위원회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보험·펀드·대출 광고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해석하고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9월 말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카카오페이는 결국 증권신고서에 주요 내용을 정정하며 상장 일정을 미뤘다. 또한 보험 판매 역시 잠정 중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카카오를 주목하고 있다. 13일 공정위는 카카오를 김 의장과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다. 금산분리란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 정치권, '노란 공룡' 카카오 정조준


카카오의 규제 돌풍을 이끄는 한 축은 정치권이다. 특히 카카오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다수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는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갑질 규제법'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법은 사실상 카카오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정치권 인사들은 앞다퉈 카카오에 대한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 업체에 큰 부담"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연 토론회에서는 카카오의 사업 확장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토론회는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카카오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엔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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