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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범위 제시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1.11.18 11:01:25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8일 11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범위 제시 [주요언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중대재해법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기업은 대표이사, 행정기관은 기관장"이라고 확실시했다. '안전담당이사'를 두더라도 그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가능 [주요언론]


앞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는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에는 사업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인플레 우려에 美 뉴욕증시 하락…다우 0.58%↓ [주요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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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 시가 8% 오른다 外 NH농협은행, 희망퇴직 단행 外 SKC, 폴란드에 동박공장 건설 外 플랫폼 노동자 220만명 돌파…전체 취업자 8.5% 外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1.17포인트(0.58%) 내린 3만5931.05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12.23포인트(0.26%) 떨어진 4688.67으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도 전장보다 52.28포인트(0.33%) 밀린 1만5921.57에 마감했다. 일부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럽의약품청, 노바백스 백신 조건부 판매승인 신청 평가 시작 [주요언론]


유럽의약품청(EMA)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 신청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EMA의 조건부 판매 승인에 대한 의견은 몇 주 내에 나올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에 따른 효용이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EMA는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며칠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文정부 이후 서울 대형아파트 10억 올랐다 [주요언론]


서울 대형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억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달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초과)의 매매평균가격이 24억730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4억7153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0억148만원이나 상승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정부가 15억원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서울 대형아파트의 희소성과 투자가치가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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