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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금융당국, 중심 잡아야
김민아 기자
2021.12.09 08:38:56
고승범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언급…여론 지나친 의식 말아야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8일 08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가 시장에서 잘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공매도 재개·금지 등 두 가지 방향에서 효과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공매도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3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지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됐다. 당초 지난해 9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됐다. 이후 지난 3월 15일 공매도 금지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5월 2일까지 재연장됐다. 이후 부분 재개됐다.


이번 고 위원장의 공매도 전면 재개 언급에도 의문점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이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쏟아내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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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뿐 아니라 작년 말 발표된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역시 동학개미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 하이브(구 빅히트) 등으로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자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이 기관이 비해 적고 수천만원의 증거금을 내도 1주 혹은 아예 배정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관의 물량을 줄이고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물량, 하이일드펀드 물량 등을 개인투자자 몫으로 배정했다. 또 증거금 규모와 상관없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균등배정 방식도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의견은 무시됐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조성 등 순기능을 이유로 공매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공매도 금지는 두 차례 연장됐다. IPO 제도 개편 당시에도 토론회를 개최하며 업계·학계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면서 동학개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대선주자들이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기 보다는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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