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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문턱 낮춘다
배지원 기자
2022.03.23 18:01:11
우리·신한·하나은행 이어 KB·농협도 23일 완화 방침 내놔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이후 각종 규제로 대출 문턱을 높여온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기준 완화 방침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5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전세대출 제도를 지난해 10월 이전으로 복구하면서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으로도 기준 완화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세 계약 갱신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를 시행해왔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이전까지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체 임차 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처럼 복구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잔금일 이후에도 취급이 가능하다. 입주한 뒤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 대출도 다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권은 협의를 통해 전세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5개월 만에 가장 먼저 우리은행이 해당 조치를 해제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하는 등 최근 규제 정상화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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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시중금리가 안정되면서 기준 완화 움직임에 착수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은행이 지난 21일 가장 먼저 정상화에 나서면서 22일 하나·신한은행이 전세대출 한도 완화를 선언했다. 이날 농협·국민은행까지 기존 전세대출 운영 방침대로 복구하면서 자율 규제가 끝나게 됐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는 앞으로 점차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소득 이내로 줄었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대출 상품 관련 우대금리 복원, 금리 인하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라며 "5대 시중은행이 앞장서고 있어 지방은행도 가계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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