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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vs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줄다리기
최지웅 기자
2022.05.20 08:35:03
항소심 2차 변론 지루한 기존 입장 되풀이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0일 08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법무법인 세종)

[팍스넷뉴스 최지웅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를 놓고 양보 없는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지난 18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날 2차 변론에서 양 사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 간 '빌앤킵'(상호무정산) 방식 적용 여부 등 지난 1차 변론 때와 비슷한 쟁점을 두고 또다시 지리멸렬한 다툼을 벌였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빌앤킵을 전제로 자체 콘텐츠전송망(CDN)인 오픈커넥트(OCA)에 연결되기 때문에 망 이용 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로 OCA와 직접 연결을 시작했다"며 "이후 SK브로드밴드 요청으로 연결 지점을 2018년 5월 일본 도쿄로 변경했고 2020년 1월에는 홍콩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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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SK브로드밴드는 OCA 연결을 통해 자신보다 큰 규모의 ISP에 지급해야 했던 전송 비용을 아끼고, 이용자에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원활하게 전송하는 이득을 얻게 됐다"며 "만약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의 OCA 연결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무정산 피어링이 전 세계적 관행이라고 밝혔다. 피어링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피어링의 99.9996%가 무정산이고 나머지 0.0004%만이 망 이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페이드 피어링'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송신 ISP를 거치지 않고 SK브로드밴드 망과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빌앤킵이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CP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사실상 ISP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넷플릭스 측은 "국내 CP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송신 ISP'이며, 국내 CP가 전 세계 인터넷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국내 ISP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착신 ISP'이며, 국내 CP와 달리 국내 ISP는 넷플릭스에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빌앤킵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무정산 방식은 ISP간 이뤄지는 것"이라며 "ISP와 CP간 거래는 성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OCA는 CDN으로 데이터를 분산된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에 불과하다"며 "CP가 일방적으로 ISP의 망을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무정산 피어링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ISP는 SK브로드밴드처럼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 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CP는 ISP 망을 이용해 최종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다. 넷플릭스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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