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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證, 효성중공업 제기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
한경석 기자
2022.07.19 13:10:19
법원, 다올 패소 166억 지급 1심 판결 취소…다올證 "상고시 적극 대응"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9일 12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다올투자증권 제공.

[팍스넷뉴스 한경석 기자] 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18일 다올투자증권이 패소해 120억원과 이자 포함 총 16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내용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효성중공업이 2018년 3월 제기했다. 앞서 증권사들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는데 여기에 효성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SPC는 증권사의 ABCP 만기일이 도래한 상황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 다올투자증권은 어음 상환이 힘들게 되자 효성중공업에 자금 보충을 요청했고, 효성중공업이 SPC 대신 시공사로서 이를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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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은 당시 ABCP 상환이 어려우면 그 부족금액을 채워 넣기로 하고 자금 보충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약정대로 자금을 보충했지만, 다올투자증권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수하지 않자,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에 효성중공업은 "다올투자증권이 SPC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잘못 관리해 효성중공업이 지급한 상환금 12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3월28일 1심 판결에서 다올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에 12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2018년 3월24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효성중공업측이 2심 승소 판결에 대해 불복해 상고한다면 검토 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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