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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특위' 출범...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
원재연 기자
2022.08.12 08:14:16
시장 참여자 범위 넓힐 것…글로벌 동향 맞춘 규제 필요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1일 17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사진=팍스넷뉴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TF를 조속히 구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입법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보호를 위해 열린 당정간담회의 후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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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상황을 짚어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현재 시장 중심의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 말했다. 


이날 출범한 '디지털자산특위'는 기존 가상자산특위가 확대 개편된 것이다. 특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는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으로는 조명희 의원이 활동한다. 


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투자자 보호가 핵심"이라며 "해외 이상 송금, 해킹 등이 많아지고 있어 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빠른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미국, 유럽도 가상자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각국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글로벌 동향에 맞는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규제 공백기 업계의 자율규제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하는 특위로 정부·민간·여·야가 힘을 합쳐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정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하고 관련 법안 논의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참여하는 5개 거래소에 더해 기존 금융회사, 다른 거래소들의 참여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디파이, NFT 등 블록체인 생태계가 복잡해지고 있지만 국제적 적합성을 갖춘 정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규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규제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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