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성희 차장] 작년 말부터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소위 '은행 때리기'인데, 살펴보면 같은 말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전할 뿐이다. 시간과 장소 등 발언이 이뤄지는 여건만 달라질 뿐이다.

"과도한 이자장사", " 과도한 성과급", "과도한 주주환원", "손실흡수능력 확충", "은행은 공공재" 등 안 봐도 비디오요, 안 들어도 오디오다. 

최근에는 아예 새판 짜기에 나섰다. 은행산업이 소수의 과점체제로 이뤄져 폐해가 크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이 과점 지위를 남용해 이자장사에 치우친 영업행태를 일삼는다고 비판하며 올 상반기 내 은행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금융당국은 지난 2월22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했다. 

국내 은행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면 은행 수가 30개에 달하던 때도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 현 체제가 마련됐는데, 은행들이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덩치를 키워 메가뱅크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 정부다. 일본처럼 금융 공급자를 줄이고 은행을 대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정부가 소유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3곳을 통합해 초대형은행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13년여가 지났고, 현 정부는 은행 수가 너무 적어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현 은행권이 과점체제냐고 물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4대 시중은행 외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 일반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특수은행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까지 더하면 전국구 은행만 10곳이다. 여기에 6개 지방은행까지 더하면 16곳에 달한다. 외국계은행도 있다.

지방은행들의 경우 수도권과 타 지역 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으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수다. 경쟁을 더 늘려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일테다. 하지만 국내 소매금융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며 소매금융 철수를 결정한 씨티은행을 보면 마냥 경쟁 은행을 늘린다고 해서 신규 은행의 자생력까지 보장할 수는 없는 일일테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칼럼을 통해 "우니라나 은행산업이 과점체제로 전환과 동시에 효율성이 높아진 예로 들 수 있다"며 "과거 정부보호 아래 있던 부실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되고 소수의 대형은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시장 효율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밖으로 눈을 돌리면 정부는 은행업계 외 과점시장을 형성한 통신과 정유, 주류업계에도 칼을 들이밀고 있다. 과점 체제의 업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소비자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익쌓기에만 주력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3조 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8조원이 넘는다. 올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슈노트 '물가 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뛰면 개인서비스(외식과 숙박 등) 물가도 대체로 함께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공공요금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예상 경로보다 더디게 둔화되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 정부가 금융 등 과점시장에 개입하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회사들을 옥죈다는 것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인기는 정부가 얻는 모양새다. 과점시장의 경쟁구도 유도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할 일은 아니다.

일례로 현재 거론되는 시중은행 경쟁 촉진 방안으로 스몰라이센스가 꼽힌다. 은행 인가를 용도와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독립은행을 배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화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들이 자본이 크지 않을테니 리스크 노출도가 높을테고, 코로나19와 같은 소상곡인과 중소기업 경제를 뒤흔드는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한 번에 존폐를 논하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약자보호 정서가 경제 부문에 잘못 확산되면 시장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정부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하는 정책들이 과연 산업에 긍정적인 일들인지 철저한 검토와 비판의 과정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