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현대로템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데 이어 23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액 규모는 다르지만 여야 모두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터라 29일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실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자본금을 25조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자본금 30조원, 35조원으로 확충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5일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금을 5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는 총 4건의 개정안을 검토한 뒤 자본금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의결했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는 현대로템의 방산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산 관련 폴란드 총 잔여계약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하는데 현대로템의 K2(20조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은 폴란드에 추가적인 4조원의 신용공여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지원 시 총 8조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1차 계약에서 폴란드가 요구했던 금융지원 수준 70~80% 기준으로 고려 시, 이번 개정을 통해 진행 가능한 폴란드향 잔여계약은 11조~1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잔여 계약을 모두 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폴란드 정부와 2차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수은법 개정안 표류로 2차 계약 체결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해왔다. 폴란드 정부가 국내 방산기업과의 계약과 관련해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거래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되는 방산계약 특성상 일반적으로 무기 판매국은 구매국에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수출입은행은 자본금 한도에 걸려 더 이상의 금융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시 현대로템은 폴란드 정부와의 2차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그 전에 폴란드 정부와 현대로템 간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자본금 증액안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금융지원 요구에서 제외돼있는 현지 생산 여부 등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2차 계약 체결이 큰 폭을 축소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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