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평가위원회 다음달 7일 마지막 회의 개최
부동산 신탁사 신규 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오는 9월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30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구성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다음달 7일 회의를 개최한 뒤 보험업과 부동산 신탁업의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평가위원회는 7월과 8월에 총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동산 신탁업의 진입정책 관련 의견도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 인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허용할지, 신탁업 내에서도 어느 분야의 경쟁력이 부족한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견은 권고 성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산업 진입정책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대한상의 등에서 추천을 받아 11명으로 꾸려졌다. 평가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이들 평가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부동산 신탁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료도 제공받았다.
평가위원회는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산업현황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을 실시했다. 경쟁도 평가는 크게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로 나눠 실시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금융회사 수와 자산규모, 건전성, 수익성, 이익구조, 자금조달 등 산업개황,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업체 출현 등 산업환경 변화,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건전성 규제 등이다.
평가항목별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 관련 정책제언을 서술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정 금융 산업의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할 경우 신규인가 등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신탁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탁사 신규 인가 숫자에 따라 업체 간 경쟁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특정 금융그룹의 진출설이 나오는 등 설왕설래가 한창이다”며 “일각에서는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상균 기자 philip16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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