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자산운용업계는 실질적인 지원은 '세제혜택'과 같이 투자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펀드 설정시 운용사의 자기자본 투자, 성과연동형 보수제 시행,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등의 세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오랜기간 성장 정체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2010년 198조원, 2015년 213조원, 2019년 242조원, 2020년 274조원 수준으로 몇 년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모펀드 전체 규모에서 MMF를 제외하면 규모는 더욱 줄어 2010년 133조원, 2015년 127조원, 2019년 168조원 2020년 172조원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는 시장 조사를 통해 공모펀드 성장정체 원인을 공모펀드 운용성과 부실, 판매채널에 대한 신뢰저하, 상품 다양성 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펀드운용 책임성·효율성 강화, 판매보수 정비안 등을 제도 개선안에 담았다.
특히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다양한 상품 도입을 신규 허용했다.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해서는 운용업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다.
개별 상품별로 보면, OECD회원국(중국, 홍콩, 싱가포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가 허용된다. 수출기업의 외화자금 운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단일 외화통화로된 상품만 출시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존속기한(만기)이 설정된 채권형ETF 설정을 허용했다. 채권 만기 보유 투자 수요와 원리금 상환을 통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채권 등 자산 유형 구분없이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ETF지수 구성도 가능하다. 기존 혼합형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의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ETF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눈에 띈다.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만들 수 있다. 해외에 상장된 채권형 ETF를 피투자펀드로 100% 편입하는 채권형 공모펀드나 ETF도 출시 가능하다.
다만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상품인 반면 ETF는 매일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담기는 투자자산이나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혼합형ETF나 만기설정형 채권ETF 상품 출시가 ETF 본연의 상품 특성에 맞는지,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인지 운용사 스스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나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공모펀드로의 투자자 유입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인지, 공모펀드 활성화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원책인지에 대해서는 운용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공모펀드 정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운용사들은 ETF 출시, TDF 출시로 돌파구를 찾아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ETF 출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점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공모펀드 부흥을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통한 성공경험이 필요한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장기투자 문화 형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대상이 다양해 지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아지며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으며,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세제혜택처럼 장기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공모펀드 투자로 인한 성공투자 경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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