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심두보 기자] 경기도가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주와 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11일 경기도는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매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18일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브랜드의 일방적 매각 사례가 계속 나타날수록 가맹점주의 지위는 물론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점주뿐 아니라 브랜드를 신뢰하는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은 10건 이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란 점을 지적했다. 통상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브랜드 가치와 안정성을 믿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본사가 매각될 경우 새로운 본사의 가맹사업 지침과 협상 기준에 따라 영업에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된다.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는 가맹사업 양도에 있어서 가맹점주 동의나 의견청취 절차가 전무하다.
사모펀드에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기도는 ▲가맹점포 증가비율과 근접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와 판촉행사 빈도와 비용 및 부담 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본부-가맹점주 간 협의절차 제도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후속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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