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부국장]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행보가 가관이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라인을 운영하는 기업 라인야후의 소유권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라인을 공동 운영하고 있던 소프트뱅크는 정부의 뜻에 맞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인야후는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과 일본 최대 포털 야후를 운영하는 회사다. 라인야후 최대 주주는 5년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다. 라인야후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똑같은 지분으로 나눠 공동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그런데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 이용자 정보 유출사건을 빌미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나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어 총무성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라인야후에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라인야후는 지난 8일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겸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사내 이사에서 제외했다.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사진 7명은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됐다.
이어 9일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협업 관계를 모두 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의 연장선에서 네이버와 라인야후 자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네이버에 지분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전광석화과 같은 라인 경영권 찬탈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 틱톡을 둔 미국 정부의 행보다. 지난해부터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대한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연방 상하원도 의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틱톡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
미 정부는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중국에 있고, 미국인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바이트댄스에 통제권을 쥔 중국 정부로 유출돼 악용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어 지난 3월 13일 미국 하원은 국가 안보상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를 향해 '6개월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 틱톡이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이유에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행보가 얼핏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행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적대국으로 보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대응이다. 더구나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에 한정해 문제를 삼았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의명분에 맞게 법안을 만들어 틱톡을 견제하고 있다. 적어도 형식은 갖췄다.
일본의 행보를 보자. 라인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한국이 만든 서비스다. 이후 일본 기업과 합작해 만든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라인은 일본에 한정된 서비스가 아닌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다. 네이버는 다양한 해외 서비스를 라인을 앞세워 해왔다. 라인을 빼앗는 것은 네이버의 해외 사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거기에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일본이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행정지도로 타 국가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하려 들고 있다.
한때 세계 2대 경제 부국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앞선 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술은 물론 문화적으로 세계를 선도했던 일본은 어디로 간 것일까. 현재 행보를 보면 일본은 자민당 독재체제의 작은 중국이라고 해도 그다지 과한 표현이 아닐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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