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도 OSB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올 들어 타 저축은행이 자산을 처분하는 동안 오히려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규 취득했다. 처분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해지자 매각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6월말 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약 절반에 달하는 36개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 잔액은 13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1379억원 대비 3.8%(53억원) 감소했으나, 작년 말 1279억원 보다는 오히려 3.7%(47억원) 늘었다.

◆ OSB, 자산 증가 업계 '유일'…우리저축銀, 1년 새 86억 감축 '대조'

현행법상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회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회사 본연의 자금 중개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동산에 돈을 묶어두지 말라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저축은행 업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세워 팔도록 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보유중인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의 처분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지난 1년간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를 감축하고 있다. 저축은행별 자산 감축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저축은행이 1년간 86억원(30.0%)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 뒤를 이어 ▲평택상호저축은행 33억원(96.6%) ▲조흥저축은행 15억원(10.5%) ▲진주저축은행 13억원(22.5%) ▲부림저축은행 8억원(57.7%) ▲웰컴저축은행 2억원(100%) 순으로 자산 감축 액수가 컸다.

반면 OSB저축은행 만이 지난해 6월말 177억원에서 올해 283억원으로 자산 규모가 106억원(60.0%) 늘었다. 작년 말 205억원 대비 78억원(38.1%) 증가한 규모다.

◆ 처분 의무 법적 근거 없어…부동산 경기 침체도 '난관'

저축은행 업권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규모는 OSB저축은행이 가장 많고, 100억원 이상인 곳도 ▲우리저축은행 201억원 ▲조흥저축은행 125억원 ▲스마트저축은행115억원 ▲HB저축은행 114억원 등 4군데나 된다.

문제는 처분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법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처분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 제39조에서, 상호금융은 신협법 시행령 제18조3항에서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공전으로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도 명확한 처분 의무화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첫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네 번이나 기한을 연장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이미 차주의 미상환으로 원금 손실이 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리해서 처분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회계 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 이미 담보권 실행 후 원금 손실이 된 상태가 많다"며 "때문에 장부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손실을 보면서까지 자산을 처분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