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T업체 등 글로벌 확장으로 미국에서는 관련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상임위(에너지상무위원회)는 국가 안보 우려를 내세워 중국의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 Dance)의 완전 매각이 있기 전까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직 상임위 통과 단계지만 그 향방에 전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를 비롯해 성범죄, 신상털기 사이버폭력, 사생활 침해 등 광범위한 범죄 노출 우려가 있어 민감한 사회적 문제다. 현재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해 동의를 얻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 이러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을 뿐더러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동의를 누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련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중국 국가정보법 7조'를 언급하며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법 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 문제를 앞세워 정보를 요구하면 기업이 넘겨줘야하는'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춘 셈이다.

앞서 2021년 중국정부는 민감개인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유출되고 이를 통한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감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등 폭넓은 재량을 담고 있는 모호한 법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테무를 운영하는 핀둬둬(Pinduoduo Inc)가 만든 다른 쇼핑앱에 사용자 데이터를 높은 접근 권한으로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돼 발칵 뒤집혔다.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위치나 연락처, 달력, 알림, 사진앨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내 정보보안 이슈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내에서의 개인정보 보안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 프로세스가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알리·테무를 이용하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버가 중국에 있고 이들이 중국 국내법을 따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정보보안에 대해 다루는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