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노조파괴를 옹호한 김지형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자격 없는 인사 내세워 형량을 낮춰 보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꼼수를 규탄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삼성전자 및 그룹 계열사 노조·지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9일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법무법인 지평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변호사에 대한 자격론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등은 이날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 범죄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력을 갖고 있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의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변호한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삼성반도체 백혈병, 김용균 산재사망 사건 등 노동자 안전권을 옹호하는 '원칙적인' 활동을 하며 진보적인 법조인으로 알려졌으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법조인이 아니"라면서 "친재벌 성향인 김 변호사가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니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실제 김 내정자는 현재도 유성기업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고,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불법파견), 기아차(근로자지위확인) 관련 노동문제 사건에서도 사측 변호를 맡았다. 현대차 계열 사건들 경우 1,2심 법원에서 모두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노조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려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김 위원장의 위원장 내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김지형 내정자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준법경영위 운영방안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 모두 제 잘못이고,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 성명에서 (위원장 내정을)'규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준법감시 일을 하는데 본분을 잊지 말고 대의에 충실하라는 채찍의 말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유성기업 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대법원 계류중인)기아차 등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 숙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김 변호사와 손잡는 것은 삼성 스스로 기만성을 드러낸 행위"라며 "준법감시위가 얼마나 허울뿐인지, 법을 우롱하는 기구인지 실토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삼성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그간 불법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려 했던 죄 등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