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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감독 책임’ 맡는 증권 PBS, 해법있나?
김민아 기자
2020.02.25 08:39:04
개별 운용사 감시, 현실적 한계 부각…금투협 차원 공동대책 마련 유력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1일 17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의 후속 조치로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책임을 강화했다. 향후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독 및 감시 기능을 PBS가 도맡도록 한 것이다. 당국이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증권업계는 일단 회의적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어 향후 세부시행규칙 도입을 두고 갈등이 예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라임 사태’ 후속 대책으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급속한 성장 속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관련해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취약한 투자자 보호와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기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PBS에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 및 감시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PBS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수탁기관으로서 자산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PBS가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수준도 평가해 리스크 수준을 의무적으로 통제토록 했다.


이밖에도 ▲TRS 계약의 레버지리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반영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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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발표 이후 PBS에 나서는 증권업계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PBS가 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 등을 감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PBS는 운용사에게 ‘을’의 입장이다”며 “운용사와 계약을 맺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자사 고객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PBS가 운용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감시해야 하는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실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선안의 적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라임사태의 후폭풍 극복을 위해 발빠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입장을 내놓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PBS에 주력해온 주요 대형 증권사 관계자들은 “개선안에서는 사모펀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세부 방안 발표후 대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 증권사들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투자협회가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안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금투협가 금융위의 개선안 발표 직후 PBS를 수행하는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장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자확대 자율결의를 다지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PBS는 증권사 안에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 이들이 다른 개별 운용사의 위법이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6개 증권사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식으로 공통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선안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빨라도 다음 달에나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규정을 내놓을 금융위 역시 관련 감시 기능의 적용을 놓고 전방위적 점검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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