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업계, 부산특구 연기·축소 '우려'
코로나19 이어 오거돈 시장 사퇴·유재수 부시장 구속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7일 17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데 이어 지난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27일 블록체인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성되면서 규제자유 특구 입주 기업 심사와 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특구기간 연장하거나 전국적 확대 혹은 특구지정 취소 등을 판단하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예정돼있다. 총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코인플러그)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부산은행) 등 3개 서비스가 실증특례 통과를 위한 실증테스트에 들어간다. 2차 사업자 후보 또한 삼성SDS컨소시엄과 글로스퍼 컨소시엄,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각각 진행하는 4개 사업으로 추려졌다. 


규제자유특구가 시행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2차 사업자가 당초 계획했던 7개에서 4개로 줄었고, 최종 사업자 선정 또한 4월 말에서 6월로 미뤄지는 등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힘을 실어줬던 오 전 시장, 유 전 부시장의 낙마가 규제자유특구 사업 진행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시장과 경제부시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또, 오 전 시장 사퇴와 함께 이런저런 사업에 관여했던 정무라인도 사실상 힘이 빠졌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 내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과 가상자산 공개(ICO), 증권형토큰발행(STO) 허용 등 국내에서는 아직 금지돼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있는 곳이 부산 뿐인데, 그동안 유 전 부시장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 유 부시장이 낙마하면서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 전 시장과 유 전 부시장 관련 이슈와는 관계가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규제자유특구 지원 규모 축소와 사업자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사업비 300억원은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국비는 중앙정부가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급하며 지방비는 지자체가,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공동으로 부담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당정이 ‘전 국민 지급’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총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예산이 1조원 가량 늘었다는 점이다. 


올 초만 해도 부산시는 특구 예산을 활용해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블록체인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부산 블록체인 산업화 육성사업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긴급재난기금 지급으로 인해 특구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특구 내 사업자 수를 줄이거나 지원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2차 심사에 접수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하려면 오히려 돈을 내야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다"라며 "혜택을 받기는 커녕 돈을 내면서까지 부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구 입주기업 심사위원 역시 "코로나19가 현재 가장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중기부와 기재부 등이 특구 입주 기업을 더욱 보수적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담당하는 중기부는 아직까지 지원규모를 축소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긴급재난기금의 경우 추경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지난해 확정된 규제자유특구 예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위도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오전에 예산 소위를 개최해 본회의에 올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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