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안방보험에 반소···'기망행위' 지적
안방보험 주장 모두 부인…권원보험 미확보 계약파기 원인 강조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1일 16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현다지아보험금룹)이 제기한 계약 파기 소송에 대한 본격 대응하고 나섰다. 


21일 미래에셋그룹은 총 58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미국내 주요호텔 인수계약을 둘러싸고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현지시각으로 20일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에 대한 답변서(Answer) 및 반소장(Counterclaim)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안방보험이 거래종결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이란 미국에서 대규모 부동산거래시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로 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국내의 등기부등본 발급과 유사하다. 매도인의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조항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도인이 거래종결시까지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겠다고 ‘진술’하고 ‘보증’하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매수인은 조건 없이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다.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해 미국내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하지만 안방보험은 해당 소송에 응소한 2019년 12월경에도 관련 사실을 매수인인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다. 미래에셋은 올해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한 대주단이 파이낸싱을 거부하자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에 권원보험 발급을 요청했지만 권원보험사 4곳이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


미래에셋은 답변서 제출과 함께 반소에 나서며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약 5억8000만 달러, 전체 매매대금 7조원의 10%) 전액에 대한 반환은 물론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반소장에서 안방보험이 '기망(fraud)' 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오는 6~7월까지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 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말 또는 9월 초에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미래에셋은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 11일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을 선임했다. 매매계약 협상 시 미래에셋 측을 자문했던 미국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릭’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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