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에서 인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만들 수 있는 다른 조합에 비해 빠르게 결성이 가능하고 투자대상과 투자의무 등의 범위가 자유로운 편이다.

여전법 44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 및 운용할 경우 다른 회사에 운용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위탁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조합을 공동 운용(co-GP)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2015년도 법령해석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당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공동 운용 주체로 참여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에도 역량 있는 전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도 기재했다. 

이러한 법 조항으로 자산운용사, 프라이빗에쿼티(PE),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 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금융위원회는 이전과 다른 답을 내놨다.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전법 3조 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간주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법 어디에도 공동 운용사에 대한 필요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 자격이 없다"며 "해당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답변을 한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당 답변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윤 모 사무관이 담당했다. 담당 사무관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해당 사무관은 현재 휴직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의 다른 담당자와도 여러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법령해석 변경에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본금이 1억원인 프라이빗에쿼티(PE)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공동 운용자로 참여 가능한데 자산운용사에게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을 따로 요청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