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사태 처리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판매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결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나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 협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은 일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져 있는 등 아쉬운 점도 있다"며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1% 대의 낮은 평균 수익률도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가 우선돼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진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금융투자회사들도 보다 혁신적인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이 사회적 정당성과 지지를 얻게 되고 정치권도 다양한 정책적 법제적 지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당정이 발표한 '뉴딜펀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금투업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시중의 자금을 모아 직접 기업이나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해줘야 돈이 부동산 같은 데로 몰리지 않고 국민 경제 전 분야의 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민간의 자본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코로나19로 경색된 경제가 유동성 함정이나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지지 않고 국가 경제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김신 SK증권 대표이사,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