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대립 중인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중재회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추가 자료 제출과 입장표명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지난 1일 대한항공과 서울시 실무자로부터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입장을 듣는 2차 중재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1차 중재회의 뒤 보름 만에 비공개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식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권익위 중재회의는 앞서 대한항공이 지난 6월과 8월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를 추진하는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해 보류 권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연이은 중재회의에도 양측의 입장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중재회의가 비공개라는 점에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추가 자료 제출과 입장표명이 거듭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서울시 간 중재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포함해 90일 안에 권고안을 내야 하는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 청취가 길어지게 되는 등 사안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절차는 신청-민원조사-심의·의결-처리결과 통보 등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조사관을 통해 민원조사를 하는 단계다. 서류를 제출받은 뒤 ▲신청인 ▲이해 관계인 ▲참고인의 출석과 의견진술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민원조사가 완료되면 전원위원회(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하게된다. 권익위는 의결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양측에 송달한다. 권익위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재심의를 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에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향후 권익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합의를 깨는 것으로 간주돼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한항공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배경 중 하나다.

대한항공은 추가 자본확충이 절실하다. 대한항공은 국책은행으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의 긴급유동성을 공급받는 대가로 내년말까지 약 2조원의 자본확충을 요구받았다. 약 1조원의 유상증자와 9906억원의 기내식사업부 매각으로 요건을 충족했지만 항공업황의 침체로 추가 자금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미국법인 한진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HIC)의 차입금 만기도 부담이다. 대한항공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등의 금융기관에 HIC 관련 약 9억달러(한화 약 1조700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만기는 10월18일이다. 대한항공은 HIC를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윌셔그랜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최소 5000억~6000억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2900억원에 매입한 뒤 한옥특급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를 신축한다는 구상 속에 추진했지만, 인근에 학교 3곳이 인접해 있는 등의 문제로 관련 법규상 호텔 신축이 불가능해 포기한 채 공터로 방치돼왔다. 현재 송현동 부지의 가치는 5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4000억원 후반대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송현동 부지보상비로 4700억원을 책정하고,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마친 상황이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민간기업이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도 개발은 물론 수익화도 쉽지 않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송현동 부지 매각에 서울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 6월 송현동 부지 인수의향을 내비쳤던 약 15개 업체들이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서울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번에도 참여의사를 밝힐 곳은 없지 않겠냐"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매입과 공원조성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서울시는 "한진그룹이 제3자에게 매각을 하더라도 재매입해 공원조성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서울시의 행보를 놓고 기업의 사유재산 매각을 실질적으로 막는 것이란 비판이 확대하자 서울시는 다소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문화공원 조성과 재원조달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위반사항 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