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권법 추진
업계 "특금법, 산업 축소 우려 있어"
②대기업에 유리한 특금법…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업권법 선행 필요
내년 3월 특금법 시행(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앞두고 가상자산 산업 지원을 위한 업권법(특정산업에 대한 근거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사업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며 동시에 거래 활성화에 따른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계는 금융상품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업계가 바라는 가상자산업권법(가칭)안과 현재 산업 육성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알아봤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권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와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된 업체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사업자 요건을 갖추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은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ISMS, AML 등의 시스템 구축에는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자칫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화됐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이 경우 결국 대기업 위주의 가상자산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괴리가 있으며, 라이센스를 받은 대기업(가상자산사업자) 산하에 스타트업은 하청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가상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발행규모나 단계를 불문하고 동일 규제하려 한다"라며 "특금법이 통과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가상자산 업체는 투자 유치 등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가상자산금융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 제정 방안에 대해 ▲특정 정부부처에 권한을 주기보다는, 해당 산업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걸림 돌을 제거해 주는 방식의 입법 ▲다른 법률과 충돌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해결해 주는 조항을 기본법 에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법 개정 지속 ▲무리한 개념 정의나, 특정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탈중앙형' 방식으로 입법 등을 주장했다. 


특히 구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가 전통 금융법령에 의해 '금융거래'로 포섭되면 자연히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특금법에 별도의 가상자산사업자 규정을 둘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 관계자들도 업권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현기 신한은행 AI컴피턴시센터 본부장은 "은행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서비스)에 관심이 많지만 사업을 추진하기엔 아직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조진석 KB국민은행 IT혁신센터장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디지털자산의 기술과 개념들이 전통적인 금융에 이식 또는 융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금융사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해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권법과 같은 제도가 먼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 또한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라며 "또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르게 법제도를 정비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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