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균주출처' 19일 최종판결···최후 승자는?
예비판결서 '대웅 균주도용' 판단···당일 판결연기 결정 될 수도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8일 07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보툴리눔 균주출처 공방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균주출처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곳은 메디톡스다. ITC는 지난 7월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로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즉,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예비판결의 배경에는 메디톡스 균주와 대웅제약 균주간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추후 공개된 예비결정문에서 ITC는 "염기서열 분석 결과 메디톡스의 홀 A하이퍼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에는 같은 패턴이 있다"며 "이는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 변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역시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특히 조사국은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나보타를 10년이 아닌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대웅제약이 패소할 경우 당장 나보타 판매가 전면 중단되고, 이는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이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에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으며 ITC는 신청 일부를 수용해 재검토 중이다.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ITC 최종 판결이 또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ITC는 11월 6일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같은달 19일로 연기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통상 ITC 최종 판결이 연기되면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된다"면서도 "간혹 판결 당일 날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ITC 최종판결도 당일날 갑자기 연기됐다고 공지했다"며 "앞선 판결들이 뒤로 밀린 만큼 해당 사안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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