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손실보상제 입법 가능성이 논의되며 채권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 부양책을 위해 적자 국채가 대규모 발행될 경우 시장에서는 수급 우려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통과될 당시에도 급격한 금리 상승이 발생했던 만큼 보상제의 도입 시점과 규모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2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50~60%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손실보상 비용은 4개월 동안 매월 24조7000억원씩 지급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최대 9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직 재정 부양책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입이 가시화된 것만으로도 채권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기엔 충분했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고채 가격이 지난주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금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02%로 22일 대비 1.2bp가량 상승하며 1% 대에 진입했다. 지난 4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10년물은 26일 1.78%대까지 오르며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추경이 논의됐을 때도 채권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첫 번째 추경 편성 가능성이 떠오른 지난해 2월 국고채 금리는 10bp 가까이 폭등했다. 단기간에 채권 금리 빠르게 오른 만큼 이후 진행된 2·3차 추경에선 상승폭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4차 추경이 발표될 당시 2021년 대규모 예산안 발표와 시기가 맞물리며 또 다시 채권 금리가 요동쳤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손실보상제 규모가 월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4조7000억원까지 폭넓게 논의되고 있어 구체적인 규모를 금리에 반영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발행시장은 지난해 4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금리 상승을 경험했기에 경계감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재정부양책 가시화 되자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레 한국은행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4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 이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5조원 규모 국채 단순매입 계획을 밝히며 사태 완화에 나섰다. 적절한 시점에 한은이 구원투수 역할에 나서며 시장금리는 안정세를 찾았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한은은 GDP 대비 0.6%에 해당하는 11조원의 국채를 매입했고 1·4차 추경에 따라 발생한 적자국채 43조원 중 26%를 흡수했다"며 "올해도 작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은의 국채매입은 최대 25조원 이내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한 것만으로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거란 주장도 나왔다. 시장금리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기 회복속도와 통화정책 기조 등을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여소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3년, 2009년, 2020년 등 세 번의 경기부진 시기에 국채 발행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중앙은행의 금리가 인하되며 채권 금리는 하락조짐을 보이기도 했다"며 "단순 발행량 증가보단 경기 개선여부와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금리 상승에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2021년에는 백신 보급, 정책당국의 부양 기조 등에 따른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이 예상되므로 금리의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