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입규제 보루 지켰다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규제 5년간 연장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1일 10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유범종 기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규제가 5년간 더 연장된다. 국내 H형강 제조기업들은 규제 연장에 실패했을 경우 중국산 H형강의 급격한 유입이 우려됐던 상황에서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기재부는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5년간 관세 부과 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재부 결정으로 중국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는 원심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가격약속제도는 수출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아울러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이 규칙은 지난달 30일부터 즉각 적용됐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제조산업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철강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확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H형강에 대한 설비투자도 포함됐다. 급격한 설비 증설이 이뤄지면서 중국 내수에서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H형강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온 것도 이 무렵부터다.


H형강은 건설용 철강재로 고층빌딩 기둥이나 아파트 기초용 말뚝 등으로 쓰이며 단면 모양이 'H'형태를 띤다. 국내에서 연간 280만톤 내외 가량이 소비되고 총 판매액은 2조원을 웃돌기 때문에 철근과 더불어 주요 건설용 철강재로 꼽힌다.


수입 철강 범람으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한국 정부는 2015년 7월 말부터 5년의 기한을 두고 중국산 H형강에 28.23%~32.72% 수준의 높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 조치는 국내 철강업계에서 첫 번째 관세 부과 사례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 효과는 탁월했다. 수입규제 시행 이전인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산 H형강은 연간 60~80만톤 가량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당시 국내 H형강 연간 소비가 280만톤 남짓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국내 H형강 시장의 25% 이상을 중국산이 잠식했던 셈이다. 


하지만 덤핑관세 부과 이후 중국산 H형강의 국내 수입량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최근 2년간은 연평균 5만톤 아래까지 쪼그라들었다. 물론 큰 폭의 수입 감소에는 중국 내수시장 호조, 가격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더해졌지만 이 가운데 국내 관세 부과가 실질적인 방어막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7월 5년간의 부과기간이 종료되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체들은 서둘러 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고, 정부가 재심사 끝에 이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급격한 중국산 H형강의 유입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산 H형강 수입이 다시 무관세로 전환됐다면 그동안 위축됐던 국내 수입량이 다시 큰 폭 증가할 가능성이 우려됐다"면서 "이번 판정으로 국내 H형강 제조업체들이 한시름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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