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공공재개발 참여 가능할까
LH 사태 이후 논의 부활…빠른 사업추진·자금조달력 장점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6일 16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전세진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가 적발되면서 더 이상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온전히 LH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LH에 대한 대안으로 신탁사를 참여시키자는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신탁사 주도의 재개발은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해 시장에 빠른 공급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탁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자신들은 사업시행자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개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만 '공공시행자'로서 자격이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에 신탁사가 참여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 1월 금융투자협회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5.6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4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을 예고하자 과거 '공공관리자 제도'의 사례처럼 시행자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2010년 신설한 공공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등 사업진행 및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당시 지자체 역할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신탁사 및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포함됐다.



올초 신탁업계의 요구는 정부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부동산신탁사를 공공시행자의 범위에 포함하려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제도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최근 'LH 사태'로 불리는 LH직원 일부의 땅 투기 의혹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잠잠했던 신탁사 참여 방안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LH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LH 등이 공동 시행자로 나서는 8·4 대책의 개발사업 예상 후보군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사업 추진의 명분이 흐려지고 있다. 이에 투명성과 공정성, 자본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시행사로 나설 경우 LH, SH 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신탁업계에서는 신탁사의 공공재개발·재건축 참여가 가능할 시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확대돼 주택물량 공급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LH, SH 등과의 경쟁을 유도해 시장에 보다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기업의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부담 및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시행은 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수의 신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부담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에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비, 이주비 등 조합에 필요한 자금조달로 사업속도를 낸 다음, 공공기여 등 정부가 의도한 정책 방향대로 개발을 완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탁사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지만 신탁업계의 요구를 계속 건의해볼 예정"이라면서 "공공 사업장과 민간 사업장으로 개념을 나누되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장에도 신탁사 등 민간 시행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고, 대신 공공기여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면 상호보완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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