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대기오염 발생의 주범으로 철강기업들을 지목하면서 환경규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인 탕산시(唐山市)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산규제에 이어 대표적인 철강 수출 장려정책인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철강 생산 규제는 전세계 공급과잉 완화와 더불어 철강재 가격 안정 등 국내 철강기업들에게 다양한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내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 북경과 상해 등 주요도시 정부기관들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증치세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제도 정비를 통해 철강 수출증치세 환급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증치세 환급이란 중국 철강기업이 수출할 때 품목별로 13%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이후 다시 그만큼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는 제도다. 그간 중국내 대표적인 철강 수출 장려정책으로 활용되어왔다.

국내 철강 수입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 철강 생산을 줄이기 위한 수출 억제의 일환으로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고시는 나오지 않았으나 열연, 냉연, 후판, 철근 등 주요 철강재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내 최대 철강 생산지역인 탕산시(唐山市)에 강도 높은 감산규제도 시작했다. 탕산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7개 철강기업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50%, 하반기에는 30%까지 감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면 올해 탕산시 조강생산은 약 2000만톤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국내 철강기업에게 다양한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전망된다.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국내 수입 조절이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 수입량은 602만톤에 달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철강재의 절반수준인 48.6%에 달한다. 중국 철강기업들은 그동안 자국 수출증치세 환급을 기반으로 저가(低價) 철강재를 국내에 수출하면서 국내 내수가격 하락과 국내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자국내 감산과 수출증치세 혜택까지 사라지면 국내 철강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 운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국제가격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전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의 철강 수출가격은 국제가격의 바로미터로 작용했다.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증치세 환급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면 결국 중국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내 철강기업들이 수출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이슈로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국내 철강 수입이 줄고 국제가격이 뛰면 결국 국내 철강기업들의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