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환치기 의혹
위태로운 해외 거래소
해외제휴법인 운영, 오더북 공유 등 논란…특금법 신고도 아직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9일 08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국내 규제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제휴법인을 운영하는 업비트가 이를 통한 '환치기'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업비트는 해외 법인들은 각국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며, 지분관계 또한 없어 특금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김치프리미엄'을 통한 차익거래 문제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인 업비트 싱가포르·업비트태국·업비트 인도네시아 등 업비트 APAC의 자회사들과의 오더북 공유를 통한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환치기'를 방조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업비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워 환치기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으나, 업비트에 따르면 아직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가상자산 거래소간 오더북 공유란 서로 다른 거래소간에 매수·매도 내역이 기록되는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공유하게 될 경우 거래소간 유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글로벌 회원 확보가 가능하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받아야 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오더북 공유가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국내 시장 특성상 일찌감치 출범부터 오더북 공유를 통해 유동성읖 높이며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2018년 서비스 공개 당시 미국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와 원화 마켓을 제외한 BTC, USDT마켓의 오더북을 공유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등으로 이를 종료했다.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던 다른 거래소들 또한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2020년 바이낸스와 BTC·USDT마켓을 공유하던 플라이빗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오더북 공유를 종료했으며 비트파이넥스와 오더북을 공유하던 에이프로빗과 디지파이넥스와 디지파이넥스코리아, 프로비트와 프로비트 코리아 또한 연이어 오더북 종료를 공지했다. 


이들 모두 특금법상 오더북 공유 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해 제휴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국내 거래소 중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 곳은 후오비와 후오비코리아, 그리고 업비트와 업비트 해외법인들 뿐이다. 

업비트 해외거래소 현황


특금법에 따르면 이들이 해외 거래소와의 연을 끊을 이유는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더북 공유가 허용된다. 해당 조건은 가상자산 사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업비트 또한 업비트APAC은 각국의 인허가를 받고 있으며, KYC(고객확인)이 이뤄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비트는 "해외 법인과 오더북 공유에 따라 BTC마켓에서 업비트 한국 회원과 인도네시아 회원간의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며 "국내 회원은 은행의 실명확인계좌를 받은 회원들이고, 각 법인의 회원들은 현지법에 따라 KYC가 된 회원"이라 밝혔다.


그러나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 가격 차이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의 소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환치기는 같은 가상자산을 낮은 국가의 법정화폐로 구매한 뒤, 다른 거래소로 보내 다른 국가의 법정화폐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얼까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수는 총 금액으로는 1조 6천 6백여원, 지난 2018년 1조 2천 5백억원을 넘어서는 규모이며 법정통화간의 차익을 이용한 환치기 또한 8122억원에 달한다. 


업비트 또한 이러한 논란에서 빗겨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업비트의 해외 법인의 경우 국내 업비트로 가상자산을 수수료 없이 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 국가 화폐인 인도네시아 루피, 태국 바트, 싱가포르 달러 등으로 출금이 가능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또한 따로 거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에 특금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또한 업비트 해외법인 운영에 제동을 걸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2일 한국어 서비스와 마켓팅등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27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가 있음을 고지했다.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등 업비트의 해외 거래소 3개사는 모두 한국 업비트 사이트로 연결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해외거래소에 대한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어지며 해외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은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 연초 10%를 넘나들던 김치프리미엄은 금융 당국의 해외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발언등을 전후로 낮아지며 29일 비트코인 기준 0.8%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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