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오너리스크' 단골기업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사진)의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사법리스크에 또 다시 갇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논란이 됐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번 달 중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번 사건이 기소와 실형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로 10년째인 태광의 오너부재 기간은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 검찰, 이달 중 기소 여부 판가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월 충주구치소에 수감중인 태광 총수 이호진 전 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달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6월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인을 부당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계열사들엔 과징금 21억8000억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및 관련 법인 19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와 검찰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총괄해왔고, 계열사를 동원해 티시스로부터는 95억5000만원 규모의 김치를, 메르뱅으로부터는 46억원 규모의 와인을 매입하도록 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총수일가 소유의 기업으로, 매입과정에서 타사와의 가격 비교 등 합리적 과정없이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 총수일가는 이렇게 벌어 들인 돈을 현금배당, 급여 등 명목으로 수령, 33억원을 챙겼다. 

당시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올 들어 수사에 속도를 올렸고, 조만간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 '취업제한 5년' 추가 혐의 실형 선고시 복귀 시점 또 지연

현재 이호진 전 회장은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올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만약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경우, 이 전 회장은 출소 후에도 재판 진행을 위해 법정 출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재판만 수년이 걸리고, 여기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을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형 집행과는 별도로 형기 만료 시점 이후 5년간 취업제한 제약도 받게 된다. 이는 곧 총수의 경영복귀 시점을 확정 짓기 어렵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취업제한은 10월 만기 출소에도 적용된다. 현행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선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사면)부터 5년간 사건 관련 기업에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태광그룹은 검찰의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해 말을 최대한 아끼는 분위기다. 아직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태광 측은 과거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 결론이 나왔을 당시엔 "이 전 회장은 2012년부터 경영일선에 떠나 있었는데 2013년 일어난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태광산업 등 김치·와인 사건에 연루된 태광산업 등 19개 계열사는 2019년 8월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고, 현재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