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 대상 원룸형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한 역세권청년주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특정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면 시장 권한으로 추가 승인을 제한하고, 가구당 면적을 넓혀 일부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역세권청년주택은 전체 가구의 80%를 민간이, 20%를 공공이 임대했는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민간임대 물량의 30%를 의무적으로 선매입키로 했다. 이 중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용 45㎡ 이상 일부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역세권청년주택 건물에 공급되는 물량의 최대 50%를 공공이 운영하게 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최소 민간 공급 비중에 맞춰 최대한 공공 물량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애플 인앱결제 갑질 땐 팀쿡CEO 韓검찰에 고발된다 [매일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애플·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세부 처벌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과 고시·훈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켰다. 개정된 하위 법령의 핵심은 △부당행위 유형(수수료율 차별·서비스 삭제 등) △과징금 최대 2% 적용 △검찰고발 가능 등 크게 세 가지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이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앱 개발사 등에 대해 수수료율을 차별하거나 앱장터 내 노출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열거했다. 이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한국 내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공개채용 vs. 영업비밀 침해'..KAI-한화시스템, 소송전 돌입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17일 KAI는 한화시스템과 직원 A씨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경업(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업 금지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경쟁사로 이직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시스템은 공시를 통해 "원고(KAI)는 A씨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당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 측은 두 회사의 업무 범위가 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소송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두고 KAI의 내부 직원 관리를 위한 소송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소송가액은 1억원이다.

찬바람 불어도 나이스샷…LG전자 스크린골프 시장 공략 [주요언론]

LG전자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제작 전문기업 케이골프와 손잡고 스크린골프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와 케이골프는 1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케이골프클럽 방배본점에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LG전자의 빔프로젝터, PC 등 하드웨어 기술력과 케이골프의 골프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접목, 케이골프 프랜차이즈 매장에 LG프로빔 프로젝터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외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공동마케팅을 통해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한화솔루션도 美에 법인 세운다···친환경 신사업 가속[머니투데이]

한화솔루션은 지난 3분기 미국 현지에 한화솔루션USA홀딩스코퍼레이션(HANWHA SOLUTIONS USA HOLDINGS CORPORATION·이하 HSHC)을 신규 설립했다. 설립 초기 단계로 현재는 실무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HSHC는 미국 현지에서 미래성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 위주로 투자처를 물색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한화솔루션이 현지 법인을 통해 투자 후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실사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솔루션이 2020년 초 케미칼·큐셀·첨단소재 등 세 개 부문을 통합해 공식 출범한 뒤 이같은 성격의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자위, 올해도 한화생명·서울보증 매각 안 한다 [뉴스핌]

금융당국이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한화생명 지분 매각을 내년으로 미뤘다. SGI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도 10년째 보류하기로 했다. 한화생명과 서울보증보험은 각각 자본규제 불확실성·낮은 주가수준, 보증보험 시장 개방 여부 등에 따라 지분 매각 일정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