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율 3년새 7배↑…ABS로 대응해야"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개최…"전세보증 사고 늘어 유동성 확보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11월 24일 18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사고율이 급증하면서 HUG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주택시장 특성상 자금 규모가 크고 자금 회수 프로세스가 긴 만큼 보증기관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서 'Post 코로나 시대 주택보증상품의 언택트 자산유동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HUG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개최했다. 2013년 첫 개최한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의 주택도시금융 국제행사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HUG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한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HUG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AB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Post 코로나 시대 주택보증상품의 언택트 자산유동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HUG의 주력상품인 전세보증보험 규모는 최근 크게 증가했다. 2018년 19조367억원 규모에서 2020년 37조2595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에서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반환받는 제도다. 


최근 가입 속도가 빠르게 늘면서 그만큼 사고율도 덩달아 늘었다. 2017년만 해도 HUG가 집주인 대신 책임지는 대위변제 규모는 몇 십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8년 662억원, 2019년 3182억원, 2020년 4759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새 7배나 증가했다.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보증기관인 HUG가 충분한 유동성이 없으면 곤란하다"며 "돈을 돌려받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자금조달 이슈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ABS 활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ABS를 발행하기 위해선 여러 규제가 있었으나 최근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유동화 대상 자산도 확대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됐다.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 보증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우선 대위변제하고 이후 회수하는 기간의 미스매치를 줄여준다면 보증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회수될 자금을 담보로 ABS를 발행하는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액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법률 등을 더 깊이 따져봐야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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