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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톡 vs 대웅, 보툴리눔 균주 출처 2차 공방 가열
민승기 기자
2021.12.02 08:17:28
균주 유래 및 포자감정 법정 변론…전문가 심문 일정 구체화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1일 17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국내 법적 공방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국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양사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5월부터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하는 변론준비기일 형태로만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3일부터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는 공개 변론으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서 '균주 유래 및 국내 포자감정 결과'에 대한 양측 변론을 핵심쟁점으로 꼽았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명령 대상에 해당된다'며 재판 도중 비공개로 전환했다.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ITC 재판 과정에서 진행한 양사의 전체 염기서열 분석 보고서와 국내 포자감정 결과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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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2019년 균주 포자(자연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형성하는 막) 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메디톡스가 '자사의 홀A하이퍼 균주는 국내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추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포자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포자형성 여부가 균주 도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양사 균주 모두에서 포자가 형성됐다. 해당 포자감정만으로는 균주도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ITC 재판과정에서 진행한 균주 염기서열 분석 보고서와 법정 진술도 제출 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진행한 포자감정 시험 뿐만 아니라 ITC에 제출된 양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ITC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균주도용'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균주 관련 전문가 4명에 대한 증인심문 일정도 조율했다. 해당 전문가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각각 내세운 증인들이다. 메디톡스 측의 핵심 증인은 폴 카임(Paul Keim)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교수다. 카임 교수는 ITC 재판에서 "대웅제약 균주는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대웅제약의 핵심 증인은 UC 데이비스(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의 바트 와이머(Bart Weimer) 교수다. 그는 ITC 최종 판결 이후 카임 교수의 해석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인물이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심문 전 와이머의 진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대웅제약) 측이 전문가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술서 제출 기간이 경과했다"며 "관련 규정을 적용해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1월 말까지 양측 전문가의 진술서를 모두 제출하고, 증인 심문은 4월 말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ITC의 전체 염기서열 분석 보고서가 국내 재판부에 제출된 이후 지지부진했던 국내 민사 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질병관리청의 균주 출처 조사와 검찰의 대웅제약 압수수색 결과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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