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확보 수준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일·독 등에 비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관련 특허 수는 일본 대비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획기적인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선별적 투자와 함께 정부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누적 개수는 8635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선도국인 일본(2만3035개), 미국(1만8329개), 독일(1만1522개)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특허의 개수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은 수소환원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 획기적 저감·흡수 기술확보 등에서 선도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았다.

한국은 ▲CCUS ▲폐수처리·폐기물 ▲건물·빌딩 ▲수송 기술 ▲제품생산·공정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등 기후변화완화를 위한 6개 주요 기술분야 중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분야 3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분야에서 비교대상 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CCUS 분야의 경우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 건수는 2014~2018년 누계 98건으로 같은 기간 OECD 전체 특허 수 1375건의 7.1%에 불과했다. 이 기간 미국의 CCUS 특허 수 비중은 38.2%, 일본은 15.5%를 각각 차지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선도국에 비해 기후변화완화 대응이 미흡한 근거로 대기업 연구개발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실제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작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로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대기업 연구개발 조세감면율을 보면 독일 19%, 일본 17%, 미국 7% 순으로 상위권에 포진했으며 한국은 2% 수준에 그쳤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개발 지출이 비효율적이고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은 2020년 기준 이스라엘에 이어 전세계 2위 수준이지만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특징은 특허의 효율성·생산성·시장성 등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삼극특허(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된 특허) 현황에서 완연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2015~2019년 합계 삼극특허비율은 15.1%로 일본(35.1%), 독일(30.5%), 미국(18.7%)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 특히 민간부문을 제외한 정부 연구개발 특허 비중만 보면 수치가 10%로 더 낮아진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획기적인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CCUS 등 주요분야의 기술력(특허 등) 확보가 필요한 만큼 연구개발 투자재원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주도 연구개발 외에 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