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손 바뀜은 올해 바뀐 정권에서도 상당부분 일어날 전망이다. 국정운영 주체가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다르니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계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

최근 1~2년 사이 탄소배출 감소는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활용 비율 100%) 가입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속속 동참하는 분위기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을 신사업으로 선정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일부 글로벌 기업은 특정 시점까지 탄소배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세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핵심으로 삼은 이유는 분명하다. 채산성이 높지 않지만 탄소배출을 이룰 수 있고, 완전히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흐름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향했고, 이전 정부도 그 흐름을 따라 정책을 펼쳐 왔다. 정책 수행의 잘잘못을 떠나 세계 흐름을 따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됐던 탈(脫) 원전 정책이 완전 폐기되고,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업 활성화가 다시 시작된다. 이전 정부가 확대를 추진했던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줄고 원자력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세계적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아쉬울 따름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 단가나 채산성을 따졌을 때 효율이 높은 방식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원전은 안정성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따라온다. 온전히 원전을 에너지원으로만 이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자력도 안정성과 폐기물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린자원으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원이다. 프랑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도 원전을 그린자원으로 편입해 탄소배출을 감소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수단이 돼 재생에너지 지원이 축소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얼음과 숯불처럼 서로 화합될 수 없는 사이를 의미하는 '빙탄지간(氷炭之間)'이 되어선 곤란하단 얘기다. 

탄소배출 감소는 바꿔 말하면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자는 소리다. 즉, 탄소배출 감소 정책은 화석연료 이용 감소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원전은 당장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말이다. 청정에너지이자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는 이와는 별개로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이 논의돼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청정에너지로서 필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활용 흐름과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가 필수로 이용돼야 하는 사업들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준다. 부디 이번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동력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