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이 '규제개혁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도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실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두 기관은 지난 30일부터 지원 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대상 분야는 바이오·의료, 디지털, 로봇, 금융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전문가 규제상담 ▲전문가 현장지도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번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을 통해 30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법률자문, 기술·시장조사, 규제 대응 전략 수립 등 컨설팅을 기업부담금 없이 기업별로 200만~500만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했다. 이 조직은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핀테크 등 신산업 협회·단체와 법률, 지식재산, 기술,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33인으로 구성됐다.
규제 개혁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여야 한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선정 대상으로 꼽히면 규제혁신 전문위원과 상담을 통해 1차 해법을 찾고, 부족할 경우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성동호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장은 "규제개혁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개혁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서울시가 글로벌 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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