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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업계 "법인 투자비율 규제 완화해야"
장동윤 기자
2022.07.06 19:00:19
해외투자 활성화 '선제조건', SPC출자·대출형 투자 허용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6일 18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 사진=한국리츠협회

[팍스넷뉴스 장동윤 기자] 국내 리츠의 해외 자산 편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투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리츠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리츠협회는 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 행사를 개최했다. 국내 리츠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중에서도 국내 리츠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상장리츠의 해외 자산 편입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상장한 마스턴프리미어리츠뿐만 아니라 하반기 상장을 추진 중인 KB스타리츠, 인마크글로벌프라임리츠, 대신글로벌리츠 등도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는 부동산 투자를 7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리츠가 투자한 자산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규정한 '부동산'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가 별도 법인을 통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해당 법인 지분의 50% 초과분을 취득해야만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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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업계는 이러한 부동산법인 투자비율 규제가 해외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법인 투자비율 허들이 지나치게 높아 해외 우량 자산 편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리츠는 실물자산을 직접 매입하기보다 부동산을 보유한 현지 법인 등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외 자산을 편입한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은 "해외 우량 물건의 가격이 높아진 탓에 부동산법인에 50% 이상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동산법인 투자비율 규제 탓에 50% 이하 지분에는 여러 리츠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구조도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법인의 지분증권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도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츠는 해외 세법 등을 충족하기 위해 현지 SPC에 투자하고 SPC를 통해 부동산법인의 지분증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해외 자산을 인수한다. 프랑스 현지 법인(SPPICAV)을 통해 아마존 물류센터를 인수한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 본부장은 "현행법이 리츠의 'SPC 출자'를 '부동산 투자'로 인정하지 않아 SPC를 통한 대형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며 "부동산법인의 지분에만 투자하는 SPC에 대한 출자금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물류자산을 편입한 마스턴글로벌리츠의 투자구조.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리츠의 부동산법인에 대한 대출형 투자 허용도 논의했다. 현지법인 출자금뿐만 아니라 대출·채무증권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본부장은 "미국 부동산 투자의 경우 리츠가 부동산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해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20~30%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야한다"며 "대출형 투자를 허용할 경우 이자소득세(15% 내외)만 납부해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을 절감하고 국내 리츠 투자자에 대한 배당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도 논의했다. 현행 세법은 투자 소득세와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리츠가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에서 환급하고 투자수익을 배당할 때 원천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2023년부터는 배당 시 발생하는 원천징수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 간소화된다.


조 본부장은 "개정 세법을 적용할 경우 자리츠가 모리츠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현지서 납부하는 법인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모자리츠 구조 등 다양한 해외 투자구조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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