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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먹거리가 달라진다
배지원 기자
2022.08.11 08:46:32
①비금융 자회사 15% 투자제한 완화…신사업 재편 가능성 확대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0일 17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은행에게도 신사업 진출 통로가 전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 가상자산와 부동산, 통신업 등을 자회사로 두고 신사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화로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 속에서 은행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금융사의 가상자산업 투자로 이어져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금산분리제도 완화 추진 속 은행의 계획을 살펴본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통신·배달, 가상자산업 등 본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비금융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가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업종 제한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열어줄 방침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6개 금융혁신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와 업무범위 제한 개선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규제혁신안에는 은행이 15% 이내 지분투자만 할 수 있는 비금융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 허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은 다양한 신사업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된다. 지분투자나 제휴에 그쳤던 협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할 수 있다. 현재 주요 금융사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을 준비하고 핀테크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에 투자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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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Liiv M)'을 출시한 이후 2년 반 만에 가입자 30만명을 확보했다.


배달업에서는 신한은행이 음식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시장에 진출했다. 금산분리 완화가 현실화되면 해당 분야 사업들을 지속할 수 있게 돼 다른 은행들도 앞다퉈 신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의 진출이 유력한 분야로 가상자산업이 꼽히고 있다. 이전부터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거나 가상화폐를 맡아서 보관하는 수탁회사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ODA),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우리은행은 디커스터디, 농협은행은 카르도에 각각 투자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등 직접적으로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비금융 자회사가 허용되고 부수 업무 범위가 확장되면 은행의 가상화폐업 직접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권은 오래 염원해온 규제 완화에 환영하는 입장을 비추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ICO(가상화폐공개)를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아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코인 투자에 뛰어들도록 하면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금융권을 강타했던 저축은행 사태와 DLF·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 모두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발생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설익은 규제 완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업계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은 이미 금산분리제도를 소폭 완화한 시도"라며 "은행에 불리한 현 규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많았는데, 금융위가 이를 해소시켜 줄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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