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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회장 'DLF 소송' 상고키로
배지원 기자
2022.08.11 15:24:15
"내부통제 법적·제도적 기반 정립에 필요해"…2심 논리 기반 대법원 상고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보실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감독을 위해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핵심 쟁점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와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1일 손 회장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일련의 금융사고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사한 사안인 하나은행 DLF 1심에서 금감원이 승소한 점도 상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등 관련 하급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내용이 있는 상황이므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이날 손 회장이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1심에 이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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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감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도 하에 판결문을 분석해왔는데, 장고 끝에 상고 기한 하루 전날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상고 기한은 12일 자정까지다.


금감원은 2심 판결에서 내부통제 마련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간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선 '실효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내부통제기준에 단순히 법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사항만 포함돼 있을 뿐, 실제로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별표2'에서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기준'을 들었다. '설정 기준'이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 보장 △장외 파생상품 취급 시 상품 구조의 적정성 심사 절차 마련 등 16가지로 구성돼있다.


재판부는 "별표2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기준을 위반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1심에선 별표2를 인정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2심 법원은 1심법원과는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를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또는 법령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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