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성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 구성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기존에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집요하게 반대해 왔던 협회와 단체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 뒤 문체부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확률 정보 공개 TF'를 발족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갔다.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과제의 책임자로 결정됐다. 24일 열리는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해 위 학회장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한국게임학회가 2018년 문체부 비공개 세미나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며 "이후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산업계 일부 세력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극복한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학회장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대표 협회와 단체인 만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위 학회장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는 학계와 정부 전문가로 철저하게 구성돼야 한다"며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지해 온 학계와 중립적 정부 기관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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