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불공정거래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세력을 향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22일 이 총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건 최근 주가조작 의심 사건들이 잇따르자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를 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에는 주가조작 세력 개입 의혹을 받는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맞았다. 이달에는 또 다시 5개 상장사가 하한가를 맞는 사태가 빚어졌다. 검찰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거래소를 찾은 데에서도 이번 사태가 가진 엄중함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장은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자본시장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이상 매매를 심리하고 분석하는 곳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합심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동기와 유인이 없어질 정도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수익 박탈과 환수 등을 통해 엄중히 형사처벌하겠다는 뜻도 비췄다.
이를 위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에 가담해도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건 부인할수 없다"며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논란이 있어 형이 적절하게 나오지 못했는데, 이에 관한 자본시장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적발된 주가조작 사건 이외에 추가로 들여다 보고 있는 사안이 있는가란 질의에 대해서는 "검사 생활 가운데 15년 이상을 금융과 증권 분야에 몸 담았는데, 시장이 순수하게 순백인 상태는 없었고 항상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사기적 거래가 있었다"며 "좀더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고 공정하게 처벌해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답했다.
이날 방문은 이 총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협력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면담에는 대검찰청의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박현철 대변인도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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