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라는 지중해의 작은 도시국가가 ‘블록체인 특구’라는 이름으로 경제대국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제주특별자치구)’가 블록체인 특구지정으로 글로벌 중심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제주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대 혁신 기술을 받아들인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작은 단위(지방정부)에 적용하고, 제도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특구지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간 제주도는 ‘섬’이라는 접근성이 약점이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잠재력과 확장성을 고려할 때, 제주는 ‘선제적 규제 실험 지구(샌드박스형 특구조성) 지정’에 최적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주장이다.

샌드박스(제한된 공간 안에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사업을 시도)형 특구조성을 주도하고 있는 제주 미래전략국의 노희섭 국장을 만나 제주 블록체인 특구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미래전략국, 시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추진
미래전략국은 4차 산업혁명,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ICT융합 서비스 등의 미래 공공 혁신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신설된 조직이다. 각각 ▲전략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디지털 융합서비스 구축 ▲행정 생산성 강화 부서로 구성돼 있다. 노희섭 국장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전문가로 신세계 I&C, SK M&C 팀장, 다음 커뮤니케이션, KT NexR 등을 거쳐 2015년 제주도청에 합류했다.

노 국장은 “제주 블록체인 특구는 현재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와 암호화폐 기준·규제 모델 구축 관점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성과를 거치면 기업 활동보장과 산업육성을 위한 특구 모델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조성과 관련해 ‘샌드박스’형 특구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 규제 샌드박스법’이 국회를 통과해 실현 가능성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노 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하는 기술은 독립적인 기술이라기 보다는 기존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에 적용돼 변화를 야기하는 융합 기술”이라며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복잡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규 법제화로 풀면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돼 자칫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사람, 자본,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규제 완화 및 국제적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다”며 “제주를 선제적 규제 실험 지구로 만들어 정규 규제를 순차적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특구지정 제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노 국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자금 조달자, 사용자, 투자자가 같이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설명이다.

노 국장은 “청년들이 기존 시스템의 의존도를 탈피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모델을 제안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구지정 시 법인의 이전과 인력 확보 등의 일자리 증가가 동반되고 이는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신재생에너지 등 추진 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신재생에너지 등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보급에 앞서 있는 도시다. 제주 내 에너지 발전량의 14%가량이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ESS(에너지저장장치)등을 활용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주는 이들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노 국장은 “2019년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이력을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하는 체계 구성과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어진 전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구축·실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도입도 기대되는 프로젝트다. 제주는 토지대장을 우선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은행과 행정기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할 예정이다.

노 국장은 “우선적으로 은행에서 토지 담보를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업무의 경우 획기적으로 프로세스가 단축될 것”이라며 “기타 블록체인 서비스 보다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안착 및 확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주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성과를 내고 그것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려면 성공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제주도민의 협조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노 국장은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아직은 ‘호응 반, 우려 반’인 상황으로 다양한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소통을 늘리고, 도민들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식과 관심의 방향이 기술보다는 이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지점으로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도윤 기자 dygong@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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