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자] 전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통신사들의 기회비용 손실이 최소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WiFi 확대 구축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료 폐지 ▲합리적 소비자들을 위한 보편 요금제 도입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을 위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이 포함됐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23일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한 정책”이라며 “기존에 추진됐던 1만1000원 기본료 일괄 폐지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기조”라고 평가했다.
정지수 연구원은 “대책 발표 이전에 도입 가능한 사안들을 미리 발표해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추가 5% 상향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약 1조원에 달하며, 보편 요금제 도입과 관련된 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고시개정을 통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과 달리 보편 요금제 도입은 법의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과거 사례처럼 마케팅 비용 절감, 데이터 제공 억제, 요금제 개편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수익성 보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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